반응형 부동산 스터디37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 임차인이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것 한가지! 오늘 알아볼 내용은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인데요.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임차권등기' 는 만기 전에할 수 있다! VS 할 수 없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만기 전에도 가능할까요? 정답 : 임차권 등기는 만기 전에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고 알고계신 분들은 '임차권 등기명령' 과 혼동하신 겁니다.임차권 등기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따라 만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전 글에서 우리는 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해 살펴봤죠.대항력은 '전입+점유' 로 발생하며 보증금을 반납받을 때까지 유효한 상태로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새로운 임차인도 구해지지 않았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 2025. 2. 23. 전세권설정 VS 확정일자 제도, 나에게는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수단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요.대표적으로는 아래의 다섯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권설정확정일자최우선변제근저당권설정임차권등기 오늘은 이 중에서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 제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표는 제 강의 교재에 실려있는 것인데요.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 제도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가져와 봤습니다. 위 표를 보면서, 하나하나 부연 설명을 덧붙여 보도록 하죠. 1. 임대인의 협조 전세권설정을 하기 위해선 임대인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과 인감증명서 등 여러 서류가 필요하구요.전세권설정 계약서도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비용도 무시할 수 없죠.전세권 설정에는 최소 수십만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에 비해 확정일자는 .. 2025. 2. 23.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필수상식 '대항력' 오늘은 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항력이란 단어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광범위하게 등장하는데요.주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설명할 때 등장하는 단어이죠. ■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합니다.만기 시에 돌려받고 나와야 하는 돈인데요. 살던 중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다면, 임대인이 파산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순순히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과거에는 전세권설정을 주로 했습니다.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나의 권리' 를 등기해서 공시하는 것이죠. 전세권설정을 하게되면, 경매나 공매 시 상당히 유리해집니다.낙찰 대금에서 나보다 늦게 공시하거나 공시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내 돈을 먼저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전세권설정에는 큰 맹점이 하나 있습니.. 2025. 2. 23. 상가 권리금에 대한 세금은 22% 일까 8.8% 일까? 안녕하세요? 후스파파입니다.오늘은 상가 권리금 세금신고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우선, 권리금의 종류을 알아볼까요? ■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권리금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 바닥권리금 지리적 이점에서 발생하는 권리금입니다. 횡단보도 앞이나 대로변 코너 또는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위치한 상가 등에서 주로 발상하죠.아파트 입구에 있는 단지내 상가에서도 바닥권리금이 존재합니다. 2. 영업권리금 맛이나 서비스 또는 기술 등이 좋아서 발생하는 권리금입니다. 들어오는 다음 임차인이 동종 업종일 경우 더 높아집니다.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보통 1년 치 순수익을 계산합니다. 3. 시설권리금 시설비라고 부르는 그 권리금을 말합니다. 상가 뿐만 아니라 일반 사무실에서도 발생합니.. 2025. 2. 23. 국세청이 인정하는 가족 간 적정 이자는 몇 % 일까? 안녕하세요? 후스파파입니다. 지난 글에서는,부동산 자금출처 조사와 가족간 차용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제출한 차용증이 조사 0순위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죠. 가족간 차용증 작성에 대해서는 주의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바로 이자입니다. 1. 국세청이 인정하는 적정 이자는? 현재, 특수관계자 사이에 인정되는 적정 이자율은 4.6% 입니다. 돈을 빌린 자녀가 부모님께 이보다 훨씬 많은 이자를 주고 있다면 그 초과되는 이자 만큼은 증여로 봅니다.반대로, 돈을 빌린 자녀가 이보다 훨씬 적은 이자를 주고 있다면 그 부족분 만큼 부모에게 증여받는 것으로 취급하죠. 적정 이자율이 정해져 있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부모님이 자녀에게 5천만원을 빌립니다.그리고 매월 이자로 200만원을 준다.. 2025. 2. 21.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에 걸리지 않는 차용증 작성 방법! 오늘 주제는 가족간 차용증 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상승해 왔죠.일시적으로 하락하는 특정 시기도 있지만 장기적인 모습은 우상향 곡선을 그립니다. 때문에, 젊은 층이 본인 수입만으로 부동산을 구입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특히,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내집 마련에 보탬을 주고 싶어 합니다.일부 자금을 지원해주죠.'증여' 는 세금이 워낙 높기 때문에 '차용' 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 불법증여를 상당수 잡아내고 있습니다.부모와 자녀 간 차용증을 작성해 제출하지만 허술한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가짜 차용증을 걸러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세무조사에서 다른 것들이 줄줄이 나오기도 합니다.아들에게서 시작된 세.. 2025. 2. 21.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