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스터디37 임차인이 퇴실하면 전차인도 나가야 할까? 지난 시간 두 차례에 걸쳐서 전대차계약의 기본적인 사항들과 임대인의 권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오늘은 임차인과 전차인의 퇴실에 대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지난 글 : 전대차 계약에 대한 기본 상식!지난 글 : 전차인을 통제할 수 있는 임대인의 세 가지 권리!오늘 글 : 임차인이 퇴실하면 전차인도 반드시 퇴실해야 할까? 임차인이 퇴실하면 전차인도 반드시 퇴실해야 할까? 이 문제는 케이스 별로 다릅니다.전대차 계약에도 여러가지 케이스가 존재하며 케이스 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이죠.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기본 룰만 알고 있으면 정리가 쉽습니다.우선, 케이스 별로 하나하나 설명드린 후 마지막에 표를 활용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현장에서 상황별로 표에 대입만 하면 결과를 바로 알 수 있도록요. 지난 시간.. 2025. 2. 20. 전대차 계약시 임대인은 전차인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 지난 글에서 전대차 계약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살펴봤는데요. 전차인은 전대인 (임차인) 과 계약을 체결했죠.부동산의 주인인 임대인과는 직접적인 계약관계로 얽혀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전차인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오늘은, 전차인에 대해 임대인이 갖고 있는 권리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글 : 전대차 계약에 대한 기본상식!오늘 글 : 전차인을 통제할 수 있는 임대인의 세 가지 권리!다음 글 : 임차인이 퇴실하면 전차인도 반드시 퇴실해야 할까? 전대차 계약에 대한 규정은 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민법에 있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오늘 주제는 민법 제63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좀 어렵네요.법조항은 친절하지 않습니다.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2025. 2. 19. 전대차 계약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기본상식 3가지! 안녕하세요? 후스파파입니다.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 전대차 계약의 중요내용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대차 계약의 기본 상식 3가지를 살펴본 후, 이어서 전차인의 의무와 임대인의 권리, 임차인이 퇴실하면 전차인도 퇴실해야 하는지에 대해 각각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글 : 전대차 계약에 대한 기본상식!다음 글 : 전차인을 통제할 수 있는 임대인의 권리 3가지!그 다음 글 : 임차인이 퇴실하면 전차인도 반드시 퇴실해야 할까? 1. 전대차 계약이란? 임대인은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그 임차인이 해당 공간을 다시 제3자에게 빌려주는 것이 전대차이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제목은 '전대차계약' 이 되구요.빌려주는 임차인은 전대인으로, 다시 빌리는 두 번째 임차인은 전차인으로 표시합니.. 2025. 2. 19. 오피스텔 공유숙박 에어비앤비 올해부터 퇴출된다! 오피스텔 활용한 에어비앤비 운영올해부터 퇴출된다! 안녕하세요? 후스파파입니다.오늘은 공유숙박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공유숙박 연간 거래액은 1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사업입니다.그 중 99% 가 에어비앤비를 활용해 홍보하고 거래하죠. 최근에는 오피스텔을 활용해 공유숙박을 운영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이에 대한 강의도 많이 볼 수 있구요. 하지만, 올해부터 오피스텔을 활용한 공유숙박 사업은 퇴출될 예정인데요.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 에어비앤비 퇴출 위기! 작년, 에어비앤비 측에서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불법 무허가 숙소를""퇴출시키겠다." 신규 등록하는 숙소는 공유숙박업 영업신고증 제출이 의무화 됐구요.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숙소들 역시 올해까지 영업신고증을 에어.. 2025. 2. 16. 주택 임대인이 LH 전세임대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후스파파입니다.오늘은 LH 전세임대 제도의 폐혜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LH 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건설임대2. 매입임대3. 전세임대 이 중 전세임대는 임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LH 전세임대가 뭔지?- 어떤 방식으로 계약이 진행되는지?- 왜 임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오늘은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LH 전세임대는 LH 가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는 것이 아닙니다.시중에 있는 일반 전세집을 활용하는 제도인데요. 절차는 이렇습니다. 전세임대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LH 에 신청합니다.LH 에서 심사 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입주 대상자가 직접 시중에 있는 전세주택을 알아봅니다.LH 에서 해당 .. 2025. 2. 4.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 할까? 알고 계신 것과 좀 다를걸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후스파파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특약이 하나 있는데요.바로 원상복구 특약입니다. '퇴실 시 임차인은''본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 원상복구 특약은 주거용 임대차보다 상가나 사무실 임대차에서 더 중요한데요.주택과 달리 상가나 사무실은 별도의 시설이나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약대로 라면, 임차인은 본인에게 맞는 인테리어를 직접 하면서 입주해야 하구요.퇴실 시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다음 임차인 역시 원상복구 된 공간을 본인의 용도에 맞게끔 새로 인테리어를 하고 퇴실 시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하죠.이게 무한 반복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업종이 들어올 경우는 어떨까요? 임차인이 바뀔.. 2025. 2. 4.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