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스터디37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재계약, 어떻게 다른 걸까? (중개보수와 임대료 인상) 안녕하세요? 후스파파입니다.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것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묵시적 갱신 (자동연장) ■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 재계약 어떤 방식으로 연장되느냐에 따라 '임대료 인상 방법' 과 '만기전 퇴실시의 중개보수 지급의무' 가 달라집니다.오늘은, 위 내용을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묵시적 갱신 만기가 될 무렵 서로 아무말 없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경우입니다.현장에선 자동연장이란 표현을 사용하죠. 정확히는, '계약만료 6개월 ~ 2개월 전까지' 서로 아무말 없이 지나가면 만기 시점에서 2년 간 다시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임대인은 할 수 없고 임차인만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2025. 3. 3. 10년 경과한 상가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후스파파입니다. 오늘도, 상가 권리금 회수기회에 대한 내용인데요.얼마전 있었던 제 멤버십 회원 분의 질문으로 내용을 꾸며 보겠습니다. 지지난 글 : 상가 권리금 회수기회는 어떤 방식으로 보장되는 것일까?지난 글 : 권리금 회수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이번 글 : 10년 경과한 상가에도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될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상가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임차인이 주선해온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위의 임대인은 이제부터 임대를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하네요.권리금을 지불할 다음 임차인을 구해와도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임차인의 영업 기간이 10년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임법.. 2025. 3. 1. 권리금 회수기회를 박탈 당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지난 글에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오늘은, 이어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박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글 : 상가 권리금 회수기회는 어떤 방식으로 보장되는 것일까?이번 글 : 권리금 회수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다음 글 : 10년 경과한 상가에도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될까? 지난 글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상가 임차인은 본인의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규 임차인을 구해올 수 있구요.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단, 몇 가지 예외가 있다고 설명드렸었죠. 이 외에도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가 없는 몇 가지 케이스가 더 있습니다.상임법 10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 2025. 3. 1. 상가 권리금 회수기회는 어떤 방식으로 보장받는 것일까? 오늘은 상가 권리금 회수기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년 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이 명문화 되었는데요.세부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아직 현장에선 분쟁이 많습니다. 이번 글 : 상가 권리금 회수기회는 어떤 방식으로 보장되는 것일까?다음 글 : 권리금 회수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그 다음 글 : 10년 경과한 상가에도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될까? 차례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임대인은 임차인이 데려온 신규 임차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수령할 수 없다. 현장에서 흔한 상황은 아니지만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세상은 넓고 특이한 사고방식의 사람은 분명 존재하니까요.신축 상가에서는 임차인에게 바닥권리금을 직접 받는 임대인.. 2025. 3. 1. 오피스텔에서 전입신고 금지특약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오늘 주제는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거용으로 보기도 하고 업무용으로 보기도 하죠.포지션이 애매한 부동산입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애매하진 않았습니다. 주거가 가능하도록 원룸형 아파트처럼 생긴 '업무용 오피스텔' 이 등장하며 절세와 탈세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던 중 과세당국이 지금과 같은 애매한 포지션으로 만들었죠.애매한 상태여야만 상황에 따라 맞는 세금을 매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오피스텔의 간단한 역사를 살펴보며 업무용 오피스텔 계약시 흔하게 넣는 특약인 '전입신고 금지특약'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 + 호텔' =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입니다. 1985년에 만들어진 마포 성지빌딩이 우리나라 최초의 오피스텔인 것으로 .. 2025. 3. 1. 임대인이 변경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지난 글에 이어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의 임대차 상식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임차인 인수조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이루어집니다.매도인은 임차보증금 만큼을 덜 받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줍니다.하지만, 소유자가 바뀐 것을 통보받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합니다.그리고, 이전 임대인인 매도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매도인에게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차인은 임대인이 변경된 것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전 임대인이었던 매도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 정답 : 주장할 수 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매매계약' 과 '임대차계약' 은 서로 다른 계약이라는 점입니다.계약의 당.. 2025. 3. 1. 이전 1 2 3 4 5 ···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