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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서 전입신고 금지특약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오늘 주제는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거용으로 보기도 하고 업무용으로 보기도 하죠.포지션이 애매한 부동산입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애매하진 않았습니다. 주거가 가능하도록 원룸형 아파트처럼 생긴 '업무용 오피스텔' 이 등장하며 절세와 탈세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던 중 과세당국이 지금과 같은 애매한 포지션으로 만들었죠.애매한 상태여야만 상황에 따라 맞는 세금을 매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오피스텔의 간단한 역사를 살펴보며 업무용 오피스텔 계약시 흔하게 넣는 특약인 '전입신고 금지특약'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 + 호텔' =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입니다. 1985년에 만들어진 마포 성지빌딩이 우리나라 최초의 오피스텔인 것으로 .. 2025. 3. 1.
임대인이 변경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지난 글에 이어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의 임대차 상식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임차인 인수조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이루어집니다.매도인은 임차보증금 만큼을 덜 받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줍니다.하지만, 소유자가 바뀐 것을 통보받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합니다.그리고, 이전 임대인인 매도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매도인에게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차인은 임대인이 변경된 것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전 임대인이었던 매도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 정답 : 주장할 수 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매매계약' 과 '임대차계약' 은 서로 다른 계약이라는 점입니다.계약의 당.. 2025. 3. 1.
아파트를 팔았을 뿐인데... 매도인이 수억원을 배상하게 된 이유! 작년에 언론에 나왔던 내용입니다.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한 번 다루었던 주제인데요. 부동산 거래에 관한 주요 상식 한가지를 몰라 매도인이 수억원을 손해보게 된 케이스였죠. 이건, 계약서를 올바르게 작성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매매계약서의 조항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죠.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은 오늘 글을 꼭 끝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를 낀 아파트 매매계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당시 전세 2천만원의 법인 임차인이 있는 상태로 2억 8천만원에 매매를 했습니다.매수인이 전세 임차인을 인수하는 조건의 계약이었죠. 매매대금 : 2억 8천만원전세보증금 : 2억원매수인의 실제 지급액 : 2억원 이런 식으로 전세를 끼고 매도하는 경우가 실무에선 많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임차인의 만기.. 2025. 3. 1.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후스파파입니다.오늘은,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 대처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은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의해 보호받게 됩니다.물론,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잘 사용되진 않죠.확정일자를 활용한 보증금 보호 방식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만약,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어떻게 될까요?경매나 공매 시에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를 주장하지 못하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확정일자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서 배당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점유와 전입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때문인데요.이는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확정일자 인이 찍혀있는 계약서를 분실했다라도,.. 2025. 3. 1.
임대료가 변경되면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할까? (케이스 별로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후스파파입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인데요.만기 시점에 재계약을 하며 월세나 보증금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료가 변경된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다시 받아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 케이스 별로 아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월세가 변경되었다면? ■ 보증금이 감액되었다면? ■ 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쉽고 당연한 답이 바로 나올것 같지만 현장에선 의외로 혼동됩니다.  ■ 첫째, 월세가 변경되었다면? 만기시 재계약을 하며 월세가 보증금은 그대로 둔 채 월세만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대부분 올라갑니다.내려가는 경우는 흔치 않으니까요. 월세가 올라갔던 내려갔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확정일자의 보호 대상.. 2025. 3. 1.
중도금 지급 후에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까? 계약을 진행했다 파기하는 것은 종종 발생하는 일입니다.하지만, 배액 배상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파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계약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파기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모두 아시다시피,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해약금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한쪽에서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다른 한쪽에서는 두 배로 상환하며 말이죠.'특별한 약정' 이란 표현을 쓴 이유는 약정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1개월 이내에 매수인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 중 절반을 돌려주기로 한다.임차인의 전세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한다.매수인의 잔금대출이 불가능해 계약이 파기될.. 2025.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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