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기회를 박탈 당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지난 글에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박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난 글 : 상가 권리금 회수기회는 어떤 방식으로 보장되는 것일까?
• 이번 글 : 권리금 회수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 다음 글 : 10년 경과한 상가에도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될까?

 

 

지난 글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상가 임차인은 본인의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규 임차인을 구해올 수 있구요.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몇 가지 예외가 있다고 설명드렸었죠.

 

이 외에도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가 없는 몇 가지 케이스가 더 있습니다.

상임법 10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 내용만 살펴볼까요?

 

 

■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상가나 사무실 임차인이 일정기간 동안 월세를 미납한 사실이 있다면, 임대인은 만기시 계약연장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박탈할 수도 있는데요.

 

'3기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월세를 세 번 밀린 적이 있으면 해당될까요?

 

단순히 월세 밀린 적이 세번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밀린 월세가 3개월 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즉, 월세 100만원일 경우, 총 밀려있는 월세가 300만원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200만원 연체된 상태에서 100만원을 입금하고, 다음달에도 100만원을 입금한 다음, 이걸 반복한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이건 '밀려있는 월세의 합계 총액이 300만원' 인 시점이 있어야만 합니다.

 

 

■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전대차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계약은 무효입니다.

주거용이건 업무용이건 마찬가지이구요.

임대인은 해당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과 전차인을 명도할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데요.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하지 않더라도,

만기 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연장 요구를 거부할 수 있고 권리금 회수에 협조하지 않아도 됩니다.

 

 

■ 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

 

여기에 대해선 추가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무조건이 아니라 몇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만 가능하니까요.

 

첫째, 임대인이 미리 고지한 경우!

 

임대차계약 당시 공시시기 등의 일정을 미리 고지한 경우입니다.

해당 내용을 미리 고지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해당 시점 즈음에 계약연장을 요구한다면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구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계약연장 및 권리금 회수기회를 거부한 후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둘째, 안전사고의 유려가 있는 경우!

 

건물의 노후, 훼손, 일부멸실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은 계약연장을 거부할 수 있고 권리금 회수기회에 협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건물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낸 뒤 다시 다른 임차인에게 세를 놓는다면 역시 손해배상 소송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셋째,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

 

도시정비법 등에 의해 상가 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 및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을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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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지금까지,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요구를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임대인의 권리를 알아봤는데요.

얼마 전, 이런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10년이 넘어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을 수 없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다음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스파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