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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 01. 임대인은 왜 전대동의 해주는 것을 싫어할까? 안녕하세요? 후스파파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상가나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때, 임대인에게 전대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하나의 공간을 빌려 두 개 이상의 사업자를 내야하는 임차인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임대인에게 전대동의를 받지 못하면 계약이 불발되기 때문에 임대인을 설득하는 TIP 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대인이 전대동의를 싫어하는 이유' 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이유를 알고 방법을 만들어 주어야 설득이 가능해 지니까요. 전대차계약의 기본 상식들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의 '부동산 스터디' 코너에서 3편에 걸쳐 중요 내용을 정리했으니 참고 하시구요. 오늘부터는 우리 공인중개사 분들의 실무를 위해 세 차례에 걸쳐서 아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025. 2. 20.
임차인이 퇴실하면 전차인도 나가야 할까? 지난 시간 두 차례에 걸쳐서 전대차계약의 기본적인 사항들과 임대인의 권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오늘은 임차인과 전차인의 퇴실에 대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지난 글 : 전대차 계약에 대한 기본 상식!지난 글 : 전차인을 통제할 수 있는 임대인의 세 가지 권리!오늘 글 : 임차인이 퇴실하면 전차인도 반드시 퇴실해야 할까? 임차인이 퇴실하면 전차인도 반드시 퇴실해야 할까? 이 문제는 케이스 별로 다릅니다.전대차 계약에도 여러가지 케이스가 존재하며 케이스 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이죠.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기본 룰만 알고 있으면 정리가 쉽습니다.우선, 케이스 별로 하나하나 설명드린 후 마지막에 표를 활용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현장에서 상황별로 표에 대입만 하면 결과를 바로 알 수 있도록요.  지난 시간.. 2025. 2. 20.
전대차 계약시 임대인은 전차인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 지난 글에서 전대차 계약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살펴봤는데요. 전차인은 전대인 (임차인) 과 계약을 체결했죠.부동산의 주인인 임대인과는 직접적인 계약관계로 얽혀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전차인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오늘은, 전차인에 대해 임대인이 갖고 있는 권리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글 : 전대차 계약에 대한 기본상식!오늘 글 : 전차인을 통제할 수 있는 임대인의 세 가지 권리!다음 글 : 임차인이 퇴실하면 전차인도 반드시 퇴실해야 할까? 전대차 계약에 대한 규정은 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민법에 있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오늘 주제는 민법 제63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좀 어렵네요.법조항은 친절하지 않습니다.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2025. 2. 19.
전대차 계약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기본상식 3가지! 안녕하세요? 후스파파입니다.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 전대차 계약의 중요내용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대차 계약의 기본 상식 3가지를 살펴본 후, 이어서 전차인의 의무와 임대인의 권리, 임차인이 퇴실하면 전차인도 퇴실해야 하는지에 대해 각각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글 : 전대차 계약에 대한 기본상식!다음 글 : 전차인을 통제할 수 있는 임대인의 권리 3가지!그 다음 글 : 임차인이 퇴실하면 전차인도 반드시 퇴실해야 할까?  1. 전대차 계약이란?  임대인은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그 임차인이 해당 공간을 다시 제3자에게 빌려주는 것이 전대차이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제목은 '전대차계약' 이 되구요.빌려주는 임차인은 전대인으로, 다시 빌리는 두 번째 임차인은 전차인으로 표시합니.. 2025. 2. 19.
매수인이 외국인일 경우 계약서 주민번호 란엔 무엇을 적어야 할까? 안녕하세요? 후스파파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진행할 때 매수인이 외국인일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외국인을 증명하는 서류의 종류도 많으며, 또 외국인 등록증 등이 아예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도 있기 마련이죠. 오늘은, 매수인이 외국인일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는 TIP 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상반기 7개월 동안 우리나라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의 수는 총 1만명을 넘었는데요.중국인이 6,678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2위는 미국인, 3위는 케나다인이었는데요.중국인을 제외한 전체 외국인의 매수 숫자를 다 합쳐도 중국인의 숫자에는 미치치 못하네요. 어쨌건, 외국인이 고객일 경우 계약서 작성시 혼란되는 상황이 생깁니다.무엇을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지 어렵기 때문이죠.특히,.. 2025. 2. 19.
[담보신탁 부동산] 03. 왜 최우선 변제가 불가능할까? 안녕하세요? 후스파파입니다. 지난 시간 두 개의 포스팅을 통해서, 신탁등기 부동산과 우리 공인중개사들의 주의점, 그리고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하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신탁부동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신탁등기된 부동산에 입주한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가 불가능합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우리 공인중개사의 교육과정에는 신탁 부동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른채 최우선 변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럼, 신탁 부동산에서는 왜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가 불가능할까요?  위 둘이 붙으면 신탁법 상의 우선수익자가 임차인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담보신탁은 일종의 우회적인 담보대출이라고 이전 글에서 설명했죠. 임대인이 대출금액을 갚지 못한다면 근.. 2025.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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