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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료] 얼마를 어떻게 연체했을 때 어떤 패널티를 받게 될까? 안녕하세요? 후스파파입니다.오늘 주제는, 상가 임대료 연체에 따른 임차인의 패널티 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하 상임법) 상 상가 임차인은 여러 권리를 갖게 됩니다.그 중 대표적인 것이 아래 두 가지이죠. ■ 계약갱신요구권 (10년) ■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하지만, 월세 연체가 일정 선을 넘게되면 임차인은 이 두 가지를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알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3기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 상가나 사무실 등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차에서는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요.월세를 밀린 적이 3번 있으면 해당될까요? 몇몇 케이스를 통해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1월에 미납하고 2월에 2개월 치를.. 2025. 3. 3.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재계약, 어떻게 다른 걸까? (중개보수와 임대료 인상) 안녕하세요? 후스파파입니다.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것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묵시적 갱신 (자동연장) ■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 재계약 어떤 방식으로 연장되느냐에 따라 '임대료 인상 방법' 과 '만기전 퇴실시의 중개보수 지급의무' 가 달라집니다.오늘은, 위 내용을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묵시적 갱신 만기가 될 무렵 서로 아무말 없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경우입니다.현장에선 자동연장이란 표현을 사용하죠. 정확히는, '계약만료 6개월 ~ 2개월 전까지' 서로 아무말 없이 지나가면 만기 시점에서 2년 간 다시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임대인은 할 수 없고 임차인만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2025. 3. 3.
가계약 진행 시 반드시 넣어야 하는 특약! 안녕하세요? 후스파파입니다.오늘은, 가계약 진행시 공인중개사의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중개를 할 때 현장에선 가계약을 많이 활용하는데요.이전 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계약은 법정 용어가 아닙니다. 때문에, 어느 법률에도 관련 규정이 없지만 판례를 통해 일정한 규칙이 정해져 있죠.계약의 주요 내용 세 가지가 정해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판례상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전 글에서 설명했으니 오늘은 생략하기로 하구요.  가계약은 중요한 조건이 모두 협의된 이후에 진행해야 합니다.그렇지 않다면, 추후 본계약 단계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가계약 이후 별 문제 없이 본계약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특히, 어느 한쪽이 단순 변심으.. 2025. 3. 2.
10년 경과한 상가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후스파파입니다. 오늘도, 상가 권리금 회수기회에 대한 내용인데요.얼마전 있었던 제 멤버십 회원 분의 질문으로 내용을 꾸며 보겠습니다. 지지난 글 : 상가 권리금 회수기회는 어떤 방식으로 보장되는 것일까?지난 글 : 권리금 회수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이번 글 : 10년 경과한 상가에도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될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상가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임차인이 주선해온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위의 임대인은 이제부터 임대를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하네요.권리금을 지불할 다음 임차인을 구해와도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임차인의 영업 기간이 10년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임법.. 2025. 3. 1.
권리금 회수기회를 박탈 당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지난 글에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오늘은, 이어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박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글 : 상가 권리금 회수기회는 어떤 방식으로 보장되는 것일까?이번 글 : 권리금 회수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다음 글 : 10년 경과한 상가에도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될까?  지난 글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상가 임차인은 본인의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규 임차인을 구해올 수 있구요.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단, 몇 가지 예외가 있다고 설명드렸었죠. 이 외에도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가 없는 몇 가지 케이스가 더 있습니다.상임법 10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 2025. 3. 1.
상가 권리금 회수기회는 어떤 방식으로 보장받는 것일까? 오늘은 상가 권리금 회수기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년 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이 명문화 되었는데요.세부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아직 현장에선 분쟁이 많습니다. 이번 글 : 상가 권리금 회수기회는 어떤 방식으로 보장되는 것일까?다음 글 : 권리금 회수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그 다음 글 : 10년 경과한 상가에도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될까? 차례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임대인은 임차인이 데려온 신규 임차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수령할 수 없다. 현장에서 흔한 상황은 아니지만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세상은 넓고 특이한 사고방식의 사람은 분명 존재하니까요.신축 상가에서는 임차인에게 바닥권리금을 직접 받는 임대인.. 2025.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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